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变形计

这份五年规划，事关参保、就医、购药_我的网站

伤痕我心

A | 《全民医疗保障“十五五”规划》19日正式发布，擘画了未来5年医保事业发展的蓝图。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정무위 통과 인사말 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일단 쿠팡이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는 소송에 대응하려 한다"며 "그와 독립적으로 쿠팡의 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해왔다고 맞섰다. 쿠팡은 이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현장조사는 중단됐다. 기업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중단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주 위원장은 "19일부터 네 차례 모두 조사 거부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답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조사권 행사에 별도의 사전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상 저희 조사권이 사전 통제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와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这份规划里，除了对制度框架的宏观铺排、改革方向的部署，还专门设置5个民生实事专栏。

B | 灵活就业者怎么参保？半夜发烧去哪家药店能买到药？手机上能不能看到就诊排到几号了？这些让群众皱眉头的问题，被正式写进了顶层设计的任务单，也让人感慨，大规划里也有“小确幸”。　　医保事业一头连着制度体系建设，一头连着亿万参保群众的切身感受。民生实事小专栏，看似“小”，实际牵动着医保工作的方方面面。“全民参保巩固提质”专栏着眼长远，健全跨部门协同的全民参保推动机制，把灵活就业人员、新就业形态劳动者等群体纳入保障视野，织密织牢全民参保防护网，夯实全民医保的制度根基；“购药百事通”专栏聚焦微观场景，直面老百姓就医购药的现实痛点，实现药品比价、寻药导航、库存查询，破解群众购药找药难、比价难的现实困扰；“个人医保云”专栏迭代升级医保智能服务，拓展线上线下便民场景，让政策咨询、业务办理更加高效便捷。可以说，5个民生实事专栏，涵盖了参保、就医、购药全链条，每个环节都有实实在在的改革落点。

C | 　　人们的印象里，医保改革更多聚焦待遇完善、基金监管、集采降价等硬核制度建设。全民医保为人民，最终要落实到每一名参保人的体验之中。“民生实事”单独设栏，体现出医保为民的情怀：医保既要筑牢制度的“四梁八柱”，也要打磨服务的细枝末节。宏观机制补齐基层短板，保障百姓就近就医需求；数字化小工具破解日常办事难题，减少群众跑腿奔波。大小举措相互呼应，制度设计与便民服务双向发力，才能持续提升人民群众的获得感、幸福感、安全感。　　民生实事进规划，是医保改革对人民的承诺。